[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국정조사 협상이 17일 다시 열린다.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회동, 이어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던 만큼, 오늘 회동이 사실상 '마지막 조율'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 조작 기소 의혹, 항명 사태 등을 포괄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이유도 법사위가 이미 관련 사건의 보고 체계와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상임위라는 판단에서다. 법사위는 현재 민주당 등 범여권 11석 대 국민의힘 7석으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 반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항명성 집단행동과 기소 과정 전반을 문제 삼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우리 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생각"이라고 재차 밝혔다.

국정조사 범위를 둘러싼 시각차도 협상 난항의 배경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함께 검찰 내부의 반발, 기소 과정의 문제, 조작 기소 의혹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조사 주체다. 민주당은 법사위 주도 국정조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별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서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특위 구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로 국민 7800억원이 날아갔다"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사장 전보 검토설을 두고 "중국식도 아닌 북한식 검찰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대한 진상조사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법란이자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국정조사 방식·범위·주체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선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의 특검 드라이브 등 갈등 전선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