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3 15:28
정청래 "추경호 계엄 방해죄 확인되면 국힘 정당 해산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집단 반발을 '쿠데타·반란'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고 직격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었다"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됐고,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잃었다"며 "그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해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끊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도 바꿔 일반 공무원처럼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번 주 내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이어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정치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시도에 맞선 결기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다시 요구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정치검찰 단죄를 완수하자"고 덧붙였다.
의총을 마친 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는 여야가 협의 중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예산국회가 끝나는 12월 중 국정조사와 개혁법안 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7~10건 예상되지만 감수하겠다"며 "국정과제 법안 약 170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직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정치검사 규탄 피켓 시위를 열고 '집단 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조작수사·표적기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여전히 방식과 주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 국조를,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추진 방침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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