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9 17:15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대미 투자 특별법' 신속한 처리 요청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경제계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관련 정책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국민의힘에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개최된 '국민의힘과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각 지역상의 회장 등 경제계 인사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경제계는 우선 위기 산업에 대한 산업 구조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유화학 등 위기 산업에 대한 특례법·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장동혁 대표는 관련 법안이 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만큼, 논의 결과를 보고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대미 투자 특별법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기업들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생산세액에 대한 공제제공 법안 발의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철강 지원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는데, 당은 그간 적극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지원 일정을 더 앞당길 것"이라며 "유통산업에서도 가맹점 의무 휴업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 간 공정한 경쟁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또 국민의힘에 정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퇴직 후 고령층의 취업에 대한 탄력적인 해결 방안,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각도로 대안을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계는 국민의힘과 거센 상법, 다양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부작용 최소화 방안과 보완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 상속세 개편 등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며 "노란봉투법, 거센 상법 등 발을 옥죄는 법안을 테이블로 다시 올려야 한다. 민주당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요한 건 국제무대에서 게임과 룰과 상식이 다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라며 "완벽하게 자국 중심 정책이 대세가 되고,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정책들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하는 게임 자체도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 빅테크는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전과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들도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지 고민이 앞서기도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