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7 11:03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뤄졌어도 정부는 까맣게 몰랐고 언론 보도 후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미정이거나 모른다고 대답한 것 같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라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했다. 이 리스트는 미 국가 안보, 핵 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작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가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걸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 경제의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능한 얘기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수습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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