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주불진화 완료

경남 산청군에서 시작해 열흘 동안 하동군, 진주시, 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진 산불이 발화 213시간 만인 전날(30일) 오후 1시경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주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8239ha에 달합니다. 인명피해도 75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30명이나 나왔습니다.

정부는 건조한 대기 상황과 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잔불 처리와 뒷불 감시는 진화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불 피해 복구 등 '필수추경' 편성…민주당 "10조 규모 효과 의문"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나섭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쟁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해 산불 피해 지원과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선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또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합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됐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다"며 "10조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며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정치권, 헌재 결정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내일(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마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경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각총탄핵은 통진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변론종결로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때는 왜 시계가 멈췄느냐"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민심 방향' 확인할 4·2 재보궐선거

12·3 비상계엄 이후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4·2 재보궐선거가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모레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2 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5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3곳에서 열립니다.

지난 28~29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율은 7.94%로 2019년 4·3 보궐선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광역·기초의원 재보선 특성상 관심도가 낮고 중앙정치 이슈 등으로 매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각 후보들이 전국 대형 산불로 음악과 율동을 자제하는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점도 투표율이 낮은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는 부산교육감입니다. 부산교육감의 경우 보수 진영 두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보수 진영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윤홍 전 부산교육감 권한대행, 그리고 진보 진영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3자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대생 복귀 마감…'전원 복귀' 요건 채울까

오늘(31일)로 의대생 복귀시한이 마감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결정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학교들은 3월 말까지를 복귀 마감시점으로 제시하면서, 미등록 휴학은 제적한다는 강경 방침을 이어갔습니다.

21일이 마감시한이었던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 최초 절반 가량 등록하는데 그쳤으나, 학교의 거듭된 설득과 더불어 일부 의대의 학생들이 '미등록 후 투쟁'에서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변경하면서 복귀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의대 재학생의 80% 이상이 등록으로 선회한 가운데 울산대 의대생도 1학기 복학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대생의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일부 대학들은 등록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설득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다만 의대생 등록에도 불구하고 수업 정상화의 길이 바로 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 후 수업거부나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성인 10명 중 7명 '한방' 경험 있어

성인 10명 중 7명이 한방의료이용 경험이 있는 가운데 국민 37%는 진료비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약 7명(67.3%)이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실태조사 대비 3.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방의료 선택 이유는 '치료효과가 좋아서'(42.5%),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해서'(16.0%), '부작용이 적어서'(1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방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79.5%로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방의료 이용목적은 '질환치료'가 9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부 질환으로는 '등통증·디스크·관절염 등 근골격계통'(73.9%), '염좌(삠)·열상 등 손상, 중독 및 외인'(39.6%), '소화계통'(8.7%) 순이었습니다.

한방의료 이용에 대해 외래환자 86.3%, 입원환자 76.5%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치료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용자가 한의진료에 지출한 총비용은 외래환자 '1만∼10만원'(41.4%), '10만∼50만원'(39.9%), 입원환자 '10만∼50만원'(29.8%), '50만∼100만원'(29.5%) 순이었고, 일반국민의 경우 '비싸다'는 응답이 37.2%로 2022년 34.1% 대비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방의료 이용자는 '비싸다'는 응답이 49.0%에서 33.6%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의 경우 일반국민과 외래환자는 '첩약'(70.9%, 58.5%), 입원환자는 '약침'(51.4%)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방의료의 개선사항으로는 일반국민, 외래환자, 입원환자 모두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분석, 소비자의 변화된 욕구, 한의약 관련 정책 체감도 등을 토대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