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 출석…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비추지 않은 채, 취재진의 접근이 불가한 지하통로로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모두 불허했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와 함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에 적힌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혀진 실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주 4.5일제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유연근무제 활용

국민의힘이 기존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휴무를 갖는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방안도 직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아 급여 변동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주 4일제와 주 4.5일제에 대해선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는데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해 업종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근무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치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년만…해양심판원 "조타기 고장과 복원성 부족에 침몰"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선체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건'을 재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결서에 따르면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으로 침몰했다고 의심하는 '외력설'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침몰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월호의 낮아진 선체 복원성도 지적했습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에 화물이 과적돼 여객선이 전복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목포해심은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 구조 요청 이후, 승객 탈출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업무를 6개월~1년 정지했습니다.

◆트럼프 "반도체 관세율 곧 현실화할 것…일부 기업엔 유연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며 "반도체 관세율을 다음 주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생 모집인원 결정 임박…수업 거부 시 유급"

교육부가 신속히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정하고 수업 거부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언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속히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5058명이 아닌 3058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조치도 임박한 모습입니다. 고려대는 교수회의를 거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 본과 3~4학년 120여 명에게 유급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