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후 현재까지 150개 회사가 기업 가치 제고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과 국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크게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의 과제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네 가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노력은 ▲자본시장 접근·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등이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참여사는 기업수를 기준으로 전체 5.9%이며, 코스피 기업 내 시가총액 기준 약 50% 수준"이라며 "밸류업 참여 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에 대한 공시 강화, 기업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은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현금배당이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은 전년보다 10.5% 늘고, 평균 시가배당률도 0.3%포인트 상승하는 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 등에 기인한 잠재성장률 하락과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한되고 있는 점은 한계"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받아 온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선진화 방안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시장 접근성, 정보 제공,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측면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 공시도 주주환원과 투자자 소통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거래소(ATS)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통해 시장 구조가 보완됐다"며 "향후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의 지속과 정책 및 시장 간 조화로운 협력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법 체계가 완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3년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거래는 크게 개선돼 왔다"며 "대표적으로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새로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개선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