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6.11 10:19

"재정 어렵다면 선별 지원할수도"…국힘 "포퓰리즘 그만둬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모든 국민에 대한 25만원 지급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진 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쏠리고 있다. 보편지원이냐 아니면 선별지원이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으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 앞에 여야가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추경안은 이재명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라며 "지역화폐 추진 계획을 보면 규모만 해도 무려 15조원이 넘는데 이를 어디서 조달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을 주장하지만,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무차별 살포로 인해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약 3000억원씩 갚아야 하는 빚더미에 올랐다"며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지역화폐 중심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부터 즉시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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