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10 10:33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공포에 맞춰 특검 후보자 추천과 신속한 수사 착수를 예고하며,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르면 오늘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공포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수사가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또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후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특검 수사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같은 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등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의 엄정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몰상식한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해야 대한민국이 또다시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에 따른 예산 투입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검사 120명을 투입하더라도 5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며 "억울한 군인의 죽음, 반복되는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 작업도 가속화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준비하겠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경기 부양책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도 대선 때 약속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공약을 생각하며 적극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이 절실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민주당은 추가로 21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력이 된다면 규모는 클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은 규모만큼이나 내용도 중요하다"며 "민생소비 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같은 정책들이 이번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비롯한 개혁 입법 논의는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뒤 본격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의 직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혁 입법은 새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뒤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 12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추경안과 관련 법안 처리도 다음 회기로 넘겨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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