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5.27 09:25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자료제공=통계청)
(자료제공=통계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계속 '비관적'이였던 소비심리가 반 년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5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보다 8.0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10월(12.3포인트)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12월 88.2까지 떨어졌던 소비심리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소폭 오름세로 전환한 뒤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폭 상승했다.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장기평균치(2003~2024년)를 기준값 100으로 삼아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5월에는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인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향후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CSI가 모두 올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생활형편CSI는 90, 생활형편전망CSI는 97로 각각 3포인트, 5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9, 소비지출전망CSI는 108로 3포인트씩 올랐다.

현재경기판단CSI는 63, 향후경기전망CSI는 91로 각각 11포인트, 1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은 88로 12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 (사진=박성민 기자)
한국은행. (사진=박성민 기자)

금리수준전망CSI는 93로 3포인트 내렸다. 6개월 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해졌다.

한은은 오는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2.75%인 기준금리를 논의한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10월 3.50%에서 3.25%로 내리면서 인하기에 돌입했다. 11월 추가로 0.25%포인트 내렸고, 올해 1월에는 동결됐으나 2월 다시 0.25%포인트 인하돼 2.75%가 됐다. 이후 4월에는 동결됐으나 5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높다. 성장 하방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번 금통위에서 한은이 1.5%로 제시 중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본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높아진 통상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을 고려했을 때 큰 이변이 없는 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게다가 한은 총재는 선거와는 상관없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외 5월 중 현재가계저축CSI는 93로, 가계저축전망CSI는 98로 2포인트씩 상승했다. 현재가계부채CSI는 98로 2포인트, 가계부채전망CSI는 97로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임금수준전망CSI은 120으로 2포인트 올랐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4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1년 뒤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전달(2.1%)과 동일하다. 농축산물·석유류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크게 뛰면서 넉 달째 2%대로 유지됐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경기 둔화 및 유가 하락으로 1.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인의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3.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0.2%포인트 내렸고, 3년후 및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5%로 0.1%포인트 떨어졌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51.3%), 공공요금(47.0%), 공업제품(33.4%) 순이다.

서울 한 아파트촌 전경. (사진=안광석 기자)
서울 한 아파트촌 전경. (사진=안광석 기자)

한편 주택가격전망CSI는 111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석 달째 100을 넘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집값 전망은 작년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영향으로 10월부터 지속 하락하면서 올해 2월(99)에는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2월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났고, 집값 전망도 3월부터 상승 전환했다. 정부가 곧바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40만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커진 모습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부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DSR 3단계는 대출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방식이다. 3단계부터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는 1.50%다. 다만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말까지 2단계 수준인 0.75%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한다.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한도 축소는 즉각 체감할 전망이다.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대출(혼합형)받고자 하면 한도는 3300만원 줄어든 5억9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소득 5000만원 차주도 같은 조건이면 3억1000만원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가 1000만원 줄어든 3억원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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