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광석 기자
  • 입력 2025.06.21 09:20

中에 기술 유출 우려…"트럼프 행정부 최종 방침은 아냐'
미-중 패권 다툼 불똥에 韓 반도체 기업 생산 피해 전망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서 미국산 장비 공급이 제한된다.

중국과 글로벌 정치·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WSJ는 "미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세 회사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을, 충칭에 패키징 공장을, 다롄에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도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를 유예했었다. 이는 중국과 거래해 온 미국 동맹국 소속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에 따른 것이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의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제도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VEU 제도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WSJ에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관세전쟁을 오는 8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다만 WSJ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주도한 이번 방침이 미국 정부 내 다른 부서의 동의를 완전히 받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 최종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하지만 모든 부서 동의가 이뤄지면 삼성전자 등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이 크게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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