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7.09 12:00

은행권 주담대 다시 급증…금융위 "우회수단 봉쇄에 방점"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뉴스웍스 DB)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뉴스웍스 DB)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금 가팔라지고 있다. 6월 한 달 새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정부는 갭투자 등 우회적 대출 수요를 정조준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했다. 5월(5조9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특히 DSR 3단계 규제에 앞서 막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주담대는 전체 가계대출의 95%를 차지했다. 특히 은행권의 주담대는 5조1000억원 증가해 한 달전보다 1조원 가까이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000억원 증가에 그치며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분기말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6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제2금융권은 3000억원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저축은행은 5월 3000억원 증가에서 6월에는 400억원 감소세로 전환됐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6000억원 줄어 감소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쏠림현상에 경각심을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6월 가계대출이 주담대 중심으로 크게 늘었지만, 실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일관성과 풍선효과 차단이 핵심"이라며 "우회대출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요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배경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이 감소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이미 승인된 대출과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2만호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6월에도 약 6만3000호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대해 불법·탈법·이상거래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계약 신고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수사기관과 협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역시 수도권 등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혐의를 정밀 추적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 제도에 대해 당국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대출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P2P나 대부업 등 비제도권 금융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진단했지만,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책의 성패는 단기적인 효과보다, 제도적 틈새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중자금이 과도하게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율적 통제와 책임 있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매달 지역별 대출 동향과 주택거래량, 제2금융권 유동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정책 효과 분석과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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