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의 기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일단 2차 추경으로 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도 동참해 일정 부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배드뱅크 재원 8000억원에 대한 논의가 접점을 찾고 있다. 추경으로 4000억원을 마련한 뒤 나머지 금액은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정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별도 기구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채권은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 개인채권으로, 캠코는 이를 평균 5%의 할인율로 매입해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전체 사업비는 8000억원이며, 이 중 절반인 4000억원은 정부가 직접 출자한다. 당초 계획에는 은행만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소각 대상 채권이 보험·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 금융권 동참으로 확대 전환됐다.

실제 배드뱅크 정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업권은 카드사다. 신용카드 업계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은 약 1조7000억원 규모로, 이를 5% 할인율로 매각할 경우 850억원의 매각이익이 예상된다.

은행권의 매각 대상 채권은 약 1조1000억원으로, 550억원 수준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의 매각 채권 규모는 5000억원, 캐피탈은 3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금융권은 대부분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100%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로 추가 손실 부담은 없다는 평가다.

최정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대부분 2금융권 여신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7년 이상 연체 여신은 은행들도 대부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상각 처리했을 것으로 보여 매각 관련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NPL 투자사들의 경우에도 배드뱅크 정책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현재 4개 주요 NPL 투자사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장부가는 총 2609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총자산 대비 1.8% 수준이다.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권으로 좁히면 그 규모는 더욱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금융사의 부실채권 관리 부담을 덜고 장기 연체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우려 등도 함께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채무자가 단순히 연체 기간만 길다고 해서 모두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각 대상 선정과 채무조정 기준에 있어 정교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