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에…"미필적 고의 살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사람이 사업체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작업 도구로 여기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추락사고가, 4월 광명 신안산선 터널 현장에서는 붕괴사고가, 같은 달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與 "국힘, 한미 협상에 딴지 말라"…조세 정상화·노란봉투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세 정상화와 노동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일본이 합의한 15% 관세를 마지노선처럼 언급하며 국민의 불안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익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정쟁을 삼가고 국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노동부 간담회 이후 SPC의 '야간노동 폐지' 발표를 언급하며 "심야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행보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전날 환경노동위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특검 "尹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염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서 다시 송부했다"며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의 윤 전 대통령 출석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내란특검의 소환 조사에는 두 차례 응했으나,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에는 내란특검의 소환 조사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닷새 연속 올라 3230선 마감…4년 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수세를 타고 4년 만에 323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1.05포인트(0.66%) 높아진 3230.57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3230선 위에서 장을 마친 건 지난 2021년 8월 10일(3243.19포인트)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54억원, 117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8270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양곡법·농안법, 與 주도로 농해수위 통과…내달 4일 본회의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립니다. 농업 4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으며, 이 중 양곡법은 첫 거부권 행사 대상이었습니다.

양곡법은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서 재석 17명 중 16명이 찬성하며 가결됐습니다. 농안법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으며, 국민의힘은 토론 부족을 이유로 기권했습니다.

양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