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세 정상화와 노동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일본이 합의한 15% 관세를 마지노선처럼 언급하며 국민의 불안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익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은 정쟁을 삼가고 국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대안도 없이 반미·친중 프레임만 반복하고 있다"며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의 힘이 되어 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있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금고가 빈 건 IMF가 원인이던 1998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한 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73조를 빌렸고, 이자만 2000억원이 넘는다"며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조세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7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추경안에 이어 민생 개혁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 로드맵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28일) 노동부 간담회 이후 SPC의 '야간노동 폐지' 발표를 언급하며 "심야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행보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전날 환경노동위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의 현장 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제도 취지와 달리 교사·학생 모두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학생 중심의 진로 설계가 형식화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정책 조정위를 중심으로 과도한 시수 조정, 선택과목 기준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여전히 무조건적인 반대를 고집하고 있다"며 "정치적 발목잡기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