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달러(약 209조원)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달러(약 279조원) 조성될 예정"이라며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다"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과 일본의 통상 협상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며 "미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은 660억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달러 흑자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논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