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尹 측 특검 고발, 수사 위축·방해 의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을 고발한 데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전날(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직권남용 체포·직권남용 감금미수·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 올려 전직 대통령을 바닥에 내던진 것은 전례 없는 수치"라며 "구치소 측과 특검이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운 것은 명백한 납치"라고 주장했습니다.

◆8월 1~20일 수출, 전년 대비 7.6% 증가

8월 1~2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 상호관세(15%) 부과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으나,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월간 수출은 석 달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날(2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25억1000만달러) 늘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4억5000만달러로 7.6%(1억7000만달러) 증가했습니다.

수입액은 347억달러로 0.4%(1억5000만달러) 증가했습니다. 수입의 경우 반도체(9.4%), 가스(4.3%), 기계류(3.2%) 등에서 늘고 원유(-8.8%), 석유제품(-15.7%) 등에서 줄었습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6.4% 감소했습니다.

무역수지는 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뒤 올해 1월(-18억5000만달러)에는 적자 전환했으나 2월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진공 하이퍼튜브 개발 착수

정부가 서울-부산을 20분 만에 돌파하는 초고속 하이퍼튜브 아진공 핵심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항노화 및 역노화 재생의료 중개임상연구와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날(21일) 이같은 내용의 39개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사업을 선별·지정하고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진공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 상태의 터널에서 자기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최고 시속 1200㎞ 이상으로 달리는 차세대 초고속 열차 기술입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기존 교통수단보다 빠르고, 탄소 배출도 적어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합니다.

항노화·역노화 재생의료 중개임상 연구는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노화 세포 제거, 노화 억제 물질 개발, 세포 회춘 등 다양한 연구가 포함되며, 난치병 치료와 수명 연장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과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합니다.

내년부터 신규 과제로 공모될 이들 사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위험·도전형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소형 증권사, 대형사와 격차 여전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번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를 털어내며 지난해보다 나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형사와의 실적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형 증권 10개사(교보·한화투자·iM·DB·현대차·LS·유안타·다올투자·IBK투자·SK증권)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453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340억원)보다 3191억원(238.08%) 늘어난 금액입니다.

반면 자기자본 상위 10대 대형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삼성·KB·메리츠·신한투자·하나·키움·대신증권)의 상반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4조4858억원으로, 중소형사의 9.9배에 달합니다.

◆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전날(21일)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학계·시청자단체·임직원 등 여러 단체가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합니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 확대와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절차 개편,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방문진법도 가결되면서 남은 과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뿐입니다. EBS법은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