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9.07 16:57

"검찰개혁, 당정대 조율해 가장 효율적 방안 내놓을 것"
노동안전종합대책·자연재난안전대책·정부조직법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델리민주)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특히 검찰개혁안이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 대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자연재난대응 종합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후진적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복합적인 현장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산재 사망자 수를 확실히 줄이려면 영세 사업자 수와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며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산재 사망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 차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 같이 공조하고 찬돌 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노동안전 종합대책, 자연재난 안전대책, 정부조직법 세 가지를 논의한다"며 "정기국회에서 모두 적절한 정책과 법안으로 이어져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장기화된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수산물 물가가 13개월 만에 최대로 뛰었다"며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사흘 남았다"며 "성과로 보여드릴 시간이다. 민생, 경제, 성과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지아주 구금 국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지난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등이 조지아 주의 배터리 건설 현장을 단속,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투자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결과 오늘 이 당정대 협의 직전까지 진척된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만 정부 부처, 경제 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다만 행정절차만 남아 있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강 실장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구금 국민들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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