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별도 신설 등 정부가 발표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8일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면서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감독 기능 간 충돌과 검사·제재 중복 등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금융업계와 전문가 대부분이 금소원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금감원은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그 이유는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버린다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서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금감원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지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번 체계 개편 확정을)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체계 개편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