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아현 기자
  • 입력 2025.09.14 11:38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제공=주진우 의원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제공=주진우 의원실)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에 대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만 13편을 발표했음에도 정작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처리는 늦장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주 의원은 조 비대위원장이 논문에서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차단'을 강조해 왔음에도 조국혁신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제때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장의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논문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오히려 가해남성이 피해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밖에 ▲한국 폭력범죄 관련 형법법규의 현황과 입법론상의 쟁점 ▲강간죄와 감금죄의 죄수관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사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등 총 13편의 성범죄 관련 논문이 발표됐다고 주진우 의원실은 밝혔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그렇게 조국 위원장이 되자마자 한 것은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당직 제안과 회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혔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냐"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비위에 대해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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