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26 16:16

'외환 혐의' 30일 특검…尹 불출석 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한 보석 신청'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85일 만에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심문에서 약 18분간 직접 발언을 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소환에 성실히 임했던 점을 우선 언급했다. 또 주 4~5회 재판과 특검 조사 등을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석을 해주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구속된 상태"라며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외환 의혹 조사를 위해 내일(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특검 소환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해 지난 24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구두로 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뒤 불출석했다. 이에 30일 소환을 재통보했으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 있어 많은 군인이 연루돼 있고, 본인이 직접 나와 진술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잘 해결하는 방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