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정치권에서는 손해보험사가 정책성 상품인 풍수해보험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풍수해보험 운영 실태에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정종표 DB손보 대표, 구본욱 KB손보 대표,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정치권은 이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 대표로서 낮은 손해율을 바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지진 등 재해·재난으로 인한 주택과 공장 등의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정책성 보험으로서 국고와 지방세로 보험료의 약 55% 이상이 충당되는 만큼,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을 취급한 손보사 7곳(DB·KB·NH농협·메리츠·한화·삼성·현대)의 평균 순손해율은 약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순손해율이 100% 미만이면 보험사가 수익을 봤다는 것을 뜻하고, 순손해율이 32%라면 7개 보험사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을 통해 약 6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7개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로 813억500만원을 거둬들였지만, 지급한 보험료는 285억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갱신으로 인한 정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관련 정부 예산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 해당 예산은 지난 2022년 253억1100만원에서 매년 늘어 올해는 489억9400만원이 편성됐다. 

결국 투입되는 정부 예산에 비해 풍수해보험의 보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해당 상품의 저조한 가입률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잇따른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 7월 기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자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의 경우 상품 출시가 비교적 늦은 편이라 가입률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고 기존 정부의 재난 지원 기금을 보험화한 상품이라 가입자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상당한 만큼 가입 요건이 까다로운 측면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다고 해서 국가 지원을 줄일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자연재해의 불규칙성을 고려하면 언제 풍수해보험 수요가 급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풍수해보험료가 보험금 및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풍수해보험과 같은 일반보험의 경우 가끔씩 발생하는 사고 증가에 따라 보험금 지출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보험료 조정 주기가 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지원금이 포함된 보험료 수익만큼 보험금이 지출되지 않는다 해서 오롯이 보험사의 흑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품 운영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국가 지원금은 보험금 폭증을 대비해 적립금으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심한 자연재해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풍수해보험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단기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