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출석키로 하면서 '맹탕 청문회'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간 회동설도 제기됐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면서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재판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요구는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하고, 헌법과 법률에도 어긋난다"며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 외에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도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한 전 총리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청문회가 열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사건 관련 1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중계가 허가됐다.

한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의 불출석에도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