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5일 대법원 청사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예산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 16명 가운데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1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국회에서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 이어, 15일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감사가 추가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표결 직후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도 의사일정에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따른 예산 산출 근거와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불출석해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현장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에서 가짜 일정을 보내왔다"며 "직접 찾아가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나오기 불편하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다. 그때는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대법관 12명 증원에 1조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현장을 방문해 (대법관들의) 생활 여건을 영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가짜 유튜브 뉴스를 근거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현장 국감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판검사 도륙"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과 사퇴 강압, 청문회 소환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 무시"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맞섰다. 대법원 현장 국감은 결국 여야 대립 속에 강행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