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혈세 낭비이자, 민간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투입된 자금의 69%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민간투자 비율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 구조로 사실상 민간 특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과거 한강 수상택시로 매년 수억 원의 적자를 내며 혈세를 낭비했다"며 "한강버스 역시 제2의 수상택시처럼 치적용 정치쇼 전철을 밟아 '혈세버스'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개혁 과제와 관련해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 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제적 수익 창출이나 정치적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개혁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는 개혁"이라며 "언론개혁특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선 "대법관 수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책임'을 지키려는 조치"라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법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논의에 대해 "3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관련된 쟁점 상당 부분이 진전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조율해 외환시장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가능한 한 APEC 계기 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관세 협상 결과를 국회와 공유해 후속 조치 논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대안 없는 말 폭탄과 정쟁성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세우는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쟁 국감은 멈추고 민생과 정책 중심의 국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