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지난 10년 동안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28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10곳 중 6곳은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회수율은 40% 수준에 그쳤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개 주요 은행이 진행한 326개 기업 구조조정 가운데 성공한 기업은 121곳, 실패한 기업은 157곳으로 집계됐다. 진행 중인 48곳을 제외하면 실패율은 56%에 달했다.

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한 자금은 총 28조1299억원이었으나, 8월 말 기준 회수금액은 11조5589억원으로 회수율은 41.1%에 그쳤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7.9%를 차지한 국책은행의 회수율은 산업은행 36.1%, 기업은행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조조정 소요 기간으로 본 성공 기업 기준으로 평균 58개월(약 5년)에 달했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농협은행의 169개월(14년)로, 현재 18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구조조정 기업도 있어, 농협은행이 최장기 구조조정 기록을 다시 세울 가능성이 높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30곳 중 7곳(23.3%)만 실패한 반면, 중소기업은 248곳 중 150곳(60.5%)이 실패해 중소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업계의 자율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의 자구 노력이 늦어지면서 금융권의 자금지원 규모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산업정책과 구조조정을 연계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며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시기에, 현행 구조조정 제도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부실기업을 무한정 연명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 산업재편과 책임 있는 자금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