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종료…트럼프 서명 완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밤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을 끝낼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었습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 24분 집무실에서 이를 서명했습니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공무원들은 전원 복직되고, 무급 근무자에게는 급여가 소급 지급됩니다. 다만 민주당 핵심 요구였던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연장은 포함되지 않고 12월 상원 표결로 미뤄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13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장기간 정부 폐쇄에 따라 운영 재개에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으로 매주 100억~150억 달러(약 15조~2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리2호기 수명 연장…2033년까지 가동

부산 기장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재적 원안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해 원안(수명연장)대로 의결됐습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2023년 4월 가동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고리2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2023년이 기준으로 10년이 연장돼 2033년까지 가동하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재가동을 위한 후속 안전성 점검과 설비 교체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능 종료…17일까지 문항 이의신청 받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전날(1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3만1504명(6.0%) 늘어난 총 55만4174명이 지원했습니다.

올해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해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은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고려했다"며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능에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하며, 25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확정된 정답을 바탕으로 채점을 실시한 뒤 다음 달 5일에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지하게 됩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27일 표결 예정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오후 4시경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27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가결이 유력합니다. 

앞서 권성동 의원도 관련 절차를 거쳐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4.8조↑

10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5년 10월중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9월(1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습니다. 반면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늘어나 9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0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중도금 대출 실행이 늘어나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통상 11월은 월평균보다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연말 주담대와 가계부채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