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6.14 17:58
해약 1165만건으로 3년 만에 20만건 증가…보험연구원 "경제상황 좋지 않다는 신호"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한 대출액이 70조원에 육박했다. 보험계약 해약은 1000만건을 돌파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지난해 보험계약대출 총액은 2019년보다 6조원 늘어난 68조955억원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각각 50조4536억원, 17조6418억원에 달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통상 보험료 계속납입이 곤란하거나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업계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경기침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특성 상 계약자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중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는 구조"라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적은데다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돈을 빌릴 수 있어 일명 '불황형 대출'로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하락세라는 반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해약 건수는 지난해 1165만3365건(생보 44만7240건·손보 71만809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145만3354건보다 약 20만건 많은 규모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올해 초 '보험계약 유지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상품유지와 해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험계약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해약 건수의 증가는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생명보험사의 효력상실 및 해약계약 금액은 올해 1분기에만 작년 1분기 45조8093억원보다 약 10조원 늘어난 56조5903억원을 기록했다.
효력상실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상실된 경우를 뜻하는데 그만큼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깨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대출액이 늘어난 것과 더불어 보험해약이 증가 추세에 놓인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시그널로 보여진다"며 "다만 보험계약대출액 대부분이 소액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5조64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말의 110조6087억원보다 35조380억원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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