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올해 첫 선을 보인 새 보험회계 제도 'IFRS17'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매출이나 영업환경은 작년과 비슷한데 IFRS17 도입 효과만으로,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해서다. 이로 인해 업계 안팎에서 보험사 실적에 대한 불신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신을 잠재우고자 IFRS17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보험사 실적을 향한 따가운 눈초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와 관련하여 IFRS17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측정을 기존과 달리,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핵심이다.  또 보험수익의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회계 현실반영을 최대화 하는 것이 목표다.

게다가 IFRS17은 큰 틀만 정해주는 '원칙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각 보험사는 자체 계리기준으로 회계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여기에 미래 기대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해 계약체결 시점에 보험계약마진(CSM) 형태로 측정한다. 때문에 계약 초기에 이익을 인식한 만큼 미래에 인식할 이익의 규모는 줄어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올 들어 역대급 순이익을 냈다. 쉽게 말해, 자체 기준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이익까지 현재로 최대한 끌어와 지금의 회계 값을 뽑아냈다는 뜻이다. 

실제로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연결 기준으로 각각 3조4000여 억원, 4조6000여 억원을 기록했다. 이 지점에서 '보험회계 제도 전환만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에는 이와 같은 혼란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가중됐다.  IFRS17 도입에 10여 년의 시간을 쓴만큼 충분히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안이한 파악과 대처로 혼란을 키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심도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시장규율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국가는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했다"면서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두고 계리표준위원회 구성, 계리표준 제정, 계리감독자포럼 개최, 계리전문기관 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POB)'를 통해 계리실무 표준을 제정하고 계리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