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06.26 10:3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면서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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