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6.19 11:53
불완전판매, 임직원 행태 등 근본적 변화 없이 예방 한계 지적…대규모 금융사고 발생할 경우 조직문화 직접 개입 시사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연이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문화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초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신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은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불완전판매·금융사고 등이 화두에 올랐다.
이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내부통제 부실보다 임직원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은행장에게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하면 이를 스스럼 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뜻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경우 금융당국이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며 호주는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설문 등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이처럼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감원도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