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노년층 자산을 금융투자 자산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원 27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진영 자본시장 연구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 원장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중 인구 고령화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고령 가구 미래 자산 규모를 추정하고, 적정 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민기·정희철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가계 자산구조 및 노령층 소비'에 대한 주제로 컨퍼런스의 포문을 열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자산을 소진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면 주식 등 가계 평균 자산보유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가계 자산이 여전히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을 비롯한 자본시장 연구원들은 "전 연령대에서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며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시장자산 구성 비율은 참여자 비중이 낮은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령층의 총자산은 75세를 넘어도 정점 연령대의 86% 수준을 유지했지만,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는 60세 이상 이후 고령층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자본 시장 자산 보유 규모의 급격한 하락은 경제 장기성장에 필요한 위험자본의 공급 축이 악화되면서 경제 및 사회에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부동산 연금화 촉진으로 고령층 소비 기반 마련 ▲고령층 금융자산 효과적 배분 유도 ▲청년·중년 세대 퇴직자산 축적 유도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관된 추진 등을 제시했다. 

뒤이어 '고령화 경제로의 전환에서 금융투자업의 역할 제고'에 대해 발표를 맡은 노성호·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은 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며 "주택연금의 저조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주택연금 보증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권의 안정적 보장과 더불어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지급 조건, 상품 구조와 보증까지 모두 정부 책임이지만, 정부와 자본시장의 역할 분담을 통한 주택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를 맡은 노무라 아키코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금융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은 개인의 자산축적에 필수적인 금융이해력 증진 대책 등 총체적인 금융 개혁을 진행 중"이라며 "공적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은퇴자의 퇴직급여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적연금 개혁을 통해 확정기여(DC)형 연금의 한도액 조정, 가입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금융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도 지난 4월 설립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