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12.16 12:49

코스피 낙폭 회복했지만 불확실성 여전
은행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시기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인하 검토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이후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일단 주요 투자자는 눈치싸움에 돌입한 분위기다. 코스피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 기관투자자의 매수세 등으로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

그러나 코스피는 이날 2515.62포인트로 출발해 0.03% 하락한 2493.20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환율도 점차 변동 폭을 줄여가고 있지만 현재 2.60원 상승한 1437.80원을 보이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밸류업 정책을 유지하고 세계국채지수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도 나선다. 떠난 외국인 투자자를 다시 잡기 위해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국제투자협력 대사도 임명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외국인 투자자 옴부즈만 TF 가동,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 유지에 힘을 쏟는다.

규제 완화 카드도 꺼낼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를 검토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권이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는 환율이 10원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이 약 0.01~0.02%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금융위는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최대 2.5% 포인트를 추가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 영향으로 환율이 지속 상승하면서 유동성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이주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장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달 내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부업, 전자금융거래법, 예금자보호법 등 국회 계류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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