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2월 말 종료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키로 했다. 또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최근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핵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제1과제인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환율 급등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대폭 오른 가운데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물가 흐름은 환율·유가 움직임, 내수 흐름, 농산물 가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지속 연장 중이며, 인하폭은 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를 유지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2~3월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 도입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봄 배추, 무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협을 통한 봄 배추, 무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 대비 20~30% 확대하며 계약농가가 배추, 무를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확대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예비묘 공급 및 약제비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첫 현장점검은 지난 5일에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실시했다.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을 시작했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