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검찰이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일단 여·야 모두 대검찰청으로 집결해 즉시항고와 석방으로 나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요구대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구속기간 산정을 일 단위인지, 시간 단위로 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논점"이라며 "느닷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느지막이 윤석열을 구속기소한 심 총장은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 총장은 석방 지휘를 하려는 것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한다"며 "반대로 수사 주체였던 박 본부장은 즉시항고하고 신병을 구금 상태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추측한다. 박 본부장은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균택 의원도 "현재 검찰의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것은 지도부와 수사팀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 본부장이 중심을 잡고 수사팀의 의견을 잘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리는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도 참여한다. 오후 9시에는 국회에서 추가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철야농성에 나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촉구를 이어간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즉각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법원은 분명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라며 "당의 요구는 법원 결정이 났으니 즉각 따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권 대표는 "2012년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기간 안에 공소 제기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