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1년 동안 7차례 진행한 보험개혁회의가 마무리됐다. 그동안 74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23개는 제도화됐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1일 보험회사 CEO, 학계·전문가, 생·손보 대리점협회 등 130명이 참여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8 신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과 추가 논의 필요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보험상품 개선과 관련해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 시 준비상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지원 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업계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미확정된 특별이익 제공 한도 관련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별도 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되길 희망했다.

또 보험사에서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나 육아 연계된 상품 및 다양한 저출산 지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판매채널 개선에 대해서 GA협회는 현장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의에 참석한 GA 관계자는 "20년 만에 규제가 개편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에 기대감도 있지만, 타업권의 우월적 지위 남용도 우려된다"며 "보험업계의 현장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보험대리점 운영위험평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기존 당국의 평가나 예보료 평가 등과 연계돼 변별력 있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FRS17 신회계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보험업계는 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 할인율 관련 추가정보 공유를 요청했고, 너무 많은 재무공시로 인해 이해도 저하될 수 있어 기본자본 강화를 위한 민감도 공시 도입시 실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제시했다.

해지율과 같은 계리가정 산출에서도 개선 추진 시 구체적인 운영 방향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 업계와 당국 간 가감없는 소통을 건의했다.

미래대비과제로 청년전용상품 확충 의견도 제시됐다. 청년 관심을 끌만한 구독형 상품이나 스스로 설계 가능한 DIY형 상품 등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신탁과 보험의 서비스를 결합해 생애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로 보험산업이 진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오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며 "금융당국과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GA) 까지도 합심해 보험개혁을 완수하고 금융당국도 개별과제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 방식이 아닌 상시체계로 전환한다.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보험업법형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선 등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 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등 과제를 중점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외 미확정된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 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4개 과제는 단기연구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필요 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이 보험개혁의 주역"이라며 "보험개혁회의 출범 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 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