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권 신용공급 구조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자본 규제 보완, 사업성 평가 강화 등 구조적 대응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 금융권의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과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자금의 생산적 재배분을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681조6000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8%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원화 대출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이 2019년 68.0%에서 2024년 69.6%로 증가했다. 명목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57.2%에서 65.7%로 확대됐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기업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 중심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중소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여전사 중심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 대출 편중도가 높은 금융회사의 경우 ROA와 부실채권비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경기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신용 규모는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약 50%를 차지한다"며 "신용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부동산 선호 기반의 가계 수요 ▲이자수익 중심의 금융기관 영업구조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부담 등 규제 유인 등이 꼽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중심 금융은 자산의 과거 가치에 의존하는 반면, 사업성 중심 금융은 미래 사업의 가치를 평가해 신용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금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업성 중심 금융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자본·차입자 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역량 제고 ▲관련 KPI 기준 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장기보증 연계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나 지역재투자 평가에 사업성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