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19 00:39
이재명 "증세는 시기상조"…김동연 "포퓰리즘 감세는 기만"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대규모 추경, 증세·감세, 자영업자 대책 등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달랐지만, '국가의 역할 확대'라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증세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은 재정지출·조세지출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회복이 핵심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표를 의식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감세를 주장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방식은 정치 불신을 키우고,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후보가 제시한 에너지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등 여러 공약의 규모를 고려할 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 필요성도 함께 말해야 한다"고 짚었다.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논쟁거리였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빚을 지게 했다"며 "이제는 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상당 부분을 탕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수 후보도 "당장 필요한 건 코로나 대출금을 10~20년 장기 대출로 전환해 주는 일"이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탕감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영업자 수를 조절하는 '총량제'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하지만 김동연 후보는 "저는 총량관리제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자영업에는 고유한 기능이 있다"며 "총량 관리보다는 폐업자 대상 전직·재교육 시스템을 강화해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대외 경제 리스크와 관련해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에 따른 관세 협상 전략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는 "포괄적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내놨지만, 김동연 후보는 "그런 방식은 위험 부담이 크다"며 "관세, 안보 등 주제를 분리해 각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 후보가 제시하는 경제철학과 위기 대응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무대였다. 각자의 방식은 달랐지만, 경제 위기 앞에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5일 각각 2·3차 TV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