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21 10:09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우선 그는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해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며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에 이 후보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로 ▲집중 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 후보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 투자업계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안과 증시 부양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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