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대해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적용하겠다"며 "이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강화하되 그 속도를 달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되는 3단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수요가 규제 적용 전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연간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월별 관리 목표 관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및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된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는 연말·연초 자금 이동을 피해야 하므로, 시행은 하반기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과 관련해선 "가교보험사 설립 등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시장 불확실성, 계약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달이라도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확정은 대선 이후의 일이겠지만, 그전까지는 준비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분형 모기지 대책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 '정권 교체 전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선 전까지 금융위 소관의 추가 기관장 임명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선 자본규제 완화 및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규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자본규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는 국제적 룰이며, 국제적인 룰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으면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또한 1은행-1거래소 전속 제휴 제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우려, 자금세탁 리스크 문제를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