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금융당국의 기존 개혁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일부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공약이 실현되면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책 실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실손보험에 '선택형 특약'을 도입할 방침이다. 선택형 특약이란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이 본격화하면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선택형 특약으로 과잉·부당 진료를 줄여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율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1·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필요한 의료항목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지만 비싼 보험료가 문제였다. 특히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은 보장을 줄이더라도 보험료 부담에 4·5세대로 이전을 고민할 정도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1·2세대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와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1·2세대 계약 이전과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방침을 세운 바 있다. 5세대 실손보험에는 '관리 급여' 항목을 신설해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장 축소 방침을 세웠다.

이는 소비자가 체감하기에 다소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관리 급여 체계로 물리치료가 절실한 만성질환자의 보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4세대 실손보험은 수차례 보험료 할인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환율이 저조했다"며 "5세대 보험 역시 보험료 할증제도와 높은 자기부담금 등에 따라 가입자 유인 부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선택형 특약' 공약은 금융당국의 기존 실손보험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형 특약 제도의 현실화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1·2세대 실손 보험 상품의 약관이 문제다. 해당 상품은 담보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등으로 나뉜다. 질병 항목별 보장으로 설계된 상품이 아니라 치료 유형별로 담보가 분류돼 있다.

질병별 선택 보장을 지향하는 선택형 특약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난색을 보인다. 각기 다른 실손보험 상품의 담보를 재구성하는 데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상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각 질병 치료별 통계를 다시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보험금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작업은 어려운 일"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보험의 경우 선택형 특약 제도와 유사한 부담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상품 도입 전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실손 개혁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