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정부와 협상의 후속 과제를 점검해 민생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 소식에 코스피는 장중 연고점인 3288을 기록했고, 주요 언론도 '불붙는 증시'라며 속보를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흐름을 '코스피 5000시대'로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2주 내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은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내세운 일본의 결과와 비교해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내란 공범 한덕수에게 맡겼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온다"며 "앞뒤 안 맞는 정쟁 몰이이자 국론분열·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배임죄'의 제도 정비 필요성도 다시 강조됐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책임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특히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기업인들이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국회도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배임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도 긴밀히 협의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형벌은 최소화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정의도 함께 실현하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공정 성장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