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3대 특검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에게 질문으로 답하겠다"며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나, 윤석열과 그 일당이 심판받았나, 김건희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진상이 모두 밝혀졌나,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이 규명됐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맡겨놨다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김건희 무혐의 처분, 박정훈 대령 항명죄 기소가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이 없었다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일상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며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 불의한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헌법이 유린당하고 권력형 부패가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8월 임시국회 성과와 9월 정기국회 과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멈춰 서면 아무 성과도 낼 수 없다. 법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겠다"며 개혁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과 가짜 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물가 안정 등 민생도 단단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한일·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국익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번 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정상은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기업들이 조선·원자력·항공·액화천연가스(LNG)·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11건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도 큰 성과"라고 설명하며 "민주당도 차분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