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덜기 위한 3대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의 요구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금융위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업종별·지역별 현장 소통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송치영 회장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요구였다"며 "이번 발표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화답"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체감했다"며 신규자금 공급, 금융비용 경감, 폐업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지원책과 함께 약 50건의 과제를 추가 발굴해 전담조직을 통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특별자금 '10조' 공급

먼저 금융위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하며 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높인다. 성실상환자는 최대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최대 0.3%포인트의 보증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평균 6000만원 수준이던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늘어나며,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상황별로 나눠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은 설비투자 자금을 소요금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지자체 이차보전과 기업은행 자체 인하를 결합해 최대 3.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적용받는다. 일부 차주는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성장 지원 차주에게는 최대 30억원 한도의 '가치성장대출'이, 매출과 고용이 늘어난 기업에는 1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스텝업 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1조5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1조원 규모 '위기지원대출'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액 운전자금(1조원) 또한 공급되며,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 감면을 적용해 1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금융비용 경감 '3종 세트'

두 번째로,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집중했다. 핵심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묶은 '3종 세트'다.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해 2026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차주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비대면 신청채널도 전 업권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상호금융권까지 넓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해 2026년 1월 신규계약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내놨다. 은행권은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하고,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을 허용한다. 

담보인정비율 등 기존 규제는 예외 적용되며, 감독규정 개정 시 이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 보조금 집행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 또한 신설해 내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체가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2025년 중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3대 지원책 외에도 현장에서 발굴한 약 50건의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일 전담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숙제를 안고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