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금융위원회는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 운영 규정 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어 오는 10월 25일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구전산화는 보험사 또는 의료계 이익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국민의 보험금 청구권 보장을 위해 어렵게 시행된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일 기준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108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1862개 ▲약국 1290개가 전산화에 동참하고 있다.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약 59.4%다. 2단계에 해당하는 의원·약국은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이나,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은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의원·약국의 2단계 참여율은 현재 약 3.3%다. 최근 한의원·약국의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2단계 참여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및 생·손보협회와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대를 독려해 왔다. 특히 의약 단체 및 EMR(전자의무기록처리) 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해당 업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각종 서버 구축비를 포함해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다만, 재정지원 수준에 대해 일부 EMR 업체 등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견해 차이가 있어 합리적인 타협적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소비자와 참여 병원은 청구전산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응답자 중 89%는 청구전산화가 기존의 보험금 청구 방식(보험사 앱, 팩스 등)에 비해 더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병원 측 응답자 대다수도 청구 서류 발급 행정부담이 감소(67%)했다고 호평했다.

다만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의 확대가 중요하다. 실손24 서비스에는 187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나, 전체 실손 피보험자 4048만명(지난해 말 기준)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이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낮춰 이용자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번 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를 통해 추가적인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소비자의 서비스 효용도를 제고해 소비자가 직접 요양기관에 청구전산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손24와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네이버, 토스, 카카오)를 적극 연계한다.

플랫폼에서는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UI·UX를 개선한다. 특히 플랫폼 지도 서비스(네이버 지도)에 청구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표시해 소비자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진료비 결제 시, 이를 보험금 청구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실손24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플랫폼의 포인트 캐시백 이벤트 혜택을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참여 유인책도 공개됐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내년 말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약국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한다. 이어 참여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료를 3~5%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청구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