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2 14:38
"日, 외환보유액 한국 두배…달러 스와프 라인 보유"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안전장치 없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맞먹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한국이 미국에 통화 스와프 라인 개설을 제안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원화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나, 이것만으로 협상이 진전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상황은 7월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다르다"며 "일본은 한국의 4100억달러 외환보유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엔화는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과 통화 스와프 라인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데 서면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 조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 불안정한 상황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다.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혈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한이 매년 15~2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으며, 핵 생산 동결은 "임시적인 비상조치"로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라는 궁극 목표를 향해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한국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현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용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알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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