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시중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일부 은행에서 횡령·허위신용장 발급·해외 법인 금융사고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소비자 보호'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위해 증인을 취합 중이다. 일부 의원은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은행 경영진을 불러 온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형 은행은 내부통제 허점이 드러나는 사고로 곤혹을 치렀다. 한 해외법인에서는 수천억원대의 무역금융 사기 사건이 적발됐고, 국내 지점에서도 임직원 횡령이나 허위 대출 심사 등 부실 사례가 보고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은행권도 국감 시즌을 앞두고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형 시중은행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고경영진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임을 명시하는 법안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은행장과 이사회가 강한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국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와 맞물려 '이사회 책임론'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은행장 또는 준법감시인에 책임이 집중돼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사회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이 반복적 사고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들이 이사회 내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부호다.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미비가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 조직문화, 인센티브 구조, 리스크 관리 체계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적 중심의 영업 압박이 강해질수록 통제 장치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구조적 문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준법감시나 내부통제는 비용으로 인식돼왔다"며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영업 체계와 충돌하면서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국감 이후 은행권을 겨냥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크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미비 시 경영진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해 은행 이사회가 준법·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는 은행권이 단순히 사고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에 나설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