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 소비자피해 구제신청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피해 구제 접수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7건보다 11.5배 많은 수치다.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소비자피해 건수는 총 531건이다. 이 중 8월까지 발생한 접수건수는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보다 4.1배 많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실손보험 심사기준 강화'를 보험 소비자피해 접수건수 폭증의 이유로 꼽았다. 

참고로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심사기준 강화와 새로운 심사기준 등을 지난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늘면서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에도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은 사람은 드물다는 점이다. 

피해 구제 접수 531건 중 피해 구제가 결정된 것은 131건(24.7%)에 그쳤다. 나머지 400건(75.3%)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 중인 상태다.

특히 피해 구제가 결정되지 않은 400건 중 현재 처리 중인 30건을 제외한 370건은 모두 보험사가 피해 구제를 동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만 제공한 경우 277건(74.9%) ▲조정신청 59건(16.0%) ▲취하·중지 32건(8.6%) ▲처리불능 2건(0.5%) 순이다.

양정숙 의원은 "금감원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소비자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