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봤으나 윤 대통령 석방 등의 변수가 등장하면서 다음 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내년 의대정원 3058명…"3월 말까지 복귀해달라"

의대생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년의 3058명으로 합의했다. 

최 대행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으로, 결코 의료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기성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발발…"특단의 돌파구 절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도 드러냈다. 최 대행은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오직 국익만 생각해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배제한 여야 국정협의회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지만,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K-방산 '기회'…"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방산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면서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유로(약 1229조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 산업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각국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