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2.75%로 운용 중인 기준금리를 논의한다.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고려해 금리를 유지해도, 관세전쟁 여파로 떨어지는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리를 낮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한은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0%에 도달한 뒤 지속 동결되다가 작년 10월 0.25%포인트 인하되면서 피봇(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됐다. 이후 작년 11월 0.25%포인트 떨어졌고, 올해 1월 동결된 뒤 2월 0.25%포인트 추가 인하돼 현재 2.75%까지 낮아졌다.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수출 둔화가 우려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은 등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5%로 제시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2%에 가까웠지만 단숨에 1% 중반대로 떨어졌다. 만약 금통위원들이 향후 성장전망을 기존 경로보다 훨씬 어둡게 본다면 이번 금통위에서 인하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성장률 제고는 재정정책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대선 국면인 만큼 국회에서 원안대로 조속한 통과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리 인하가 선행될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성장률 추가 둔화 우려를 일부 덜었기 때문이다. 다음 금통위가 있는 5월 29일까지 상황을 좀 더 살필 수 있게 됐다.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직후인 10일에도 금통위가 예정돼 있다. 

2월 금통위에서도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2명만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결국 금리 인하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요인은 가계대출이다.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중 4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만 3조4000억원 늘었다.

2월(4조2000억원)보다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하나, 3월 부동산 규제 재시행 이전 활발하게 이뤄진 주택거래가 다소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일지 자신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월 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이 지역 중심의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한 달 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약 40만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당시의 거래 증가 여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4월 금융시장 브리프를 통해 "한은은 국내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가격 강세,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해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 이후 급격하게 후퇴했던 4월 인하설이 재확산됐으나 이를 100% 확신하기에는 '고환율 부담'과 '재정정책과의 엇박자' 등 여러 방해요인이 존재한다"며 "이번 금통위는 상당한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4월 인하가 결정될 경우 올해 최종 정책금리 기대치는 2.25%에서 2.0%까지 낮아질 수 있으나, 동결되면 2.25%로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